[칼럼]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파격적 보상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 칼럼/사설

[칼럼]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파격적 보상이 필요하다

공무원 사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냉소와 기대가 교차한다.

기사입력 2026-06-16 20:37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뉴스핌 최민두 기자>

"철밥통", "복지부동"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늦게까지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현안을 챙기는 공무원들도 분명 존재한다. 문제는 이들의 노력이 조직 안에서 얼마나 제대로 평가받고 있느냐다.

공직사회는 오랫동안 안정과 형평성을 중시해 왔다.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체계는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지만, 시대가 변한 지금은 또 다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적극적으로 일하며 성과를 낸 공무원과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는 공무원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다면 누가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겠는가.

실제로 공무원들은 "하지 않으면 본전은 간다"는 말을 자주 한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다 민원이 발생하면 책임은 온전히 담당자의 몫이 된다. 감사와 징계의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 반면 성과에 대한 보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무사안일이 최선의 선택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지금 지방행정이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 감소, 재정 악화, 복잡해지는 주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창의적인 발상과 과감한 실행력을 갖춘 공무원이 절실한 이유다.

이제는 공직사회도 성과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성과급 차등 폭을 넓히며, 해외연수와 장기 교육훈련, 희망 부서 우선 배치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만들어낸 공무원이라면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성과주의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아서는 안 된다. 보여주기식 실적 경쟁이나 줄 세우기식 평가로 흐른다면 조직은 더 큰 갈등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 만족도와 정책 효과, 문제 해결 능력, 협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다면평가와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공직은 국민을 위한 봉사라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봉사와 희생만을 강조하며 헌신을 당연시해서는 조직의 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인정받고, 성과를 낸 사람이 보상받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더 많은 공무원이 적극 행정에 나설 수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민원에 귀 기울이고, 현장을 뛰며, 문제를 해결하는 공무원이다. 그런 공무원이 조직 안에서 박수를 받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노력과 성과를 외면한 채 형평성만 강조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조직은 결국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돌아온다. 공직사회의 경쟁력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한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공직 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mory2525@nate.com)